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아시나요? 취약계통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에게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감면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1.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지원 대상
통신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가구원이 포함됩니다.
· 자활사업 참가자
·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소득 중위 52% 이하 포함)
·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사람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 국가유공자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 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 자유상이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사람도 이동전화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체(기관)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 특수학교
· 아동복지시설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등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2.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취약계층에 따라 감면 내용이 다르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감면 항목 | 감면 내용 |
| 장애인, 국가유공자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시외전화 | 월 통화료 3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 | |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35% 감면 |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무료 |
| 시외전화 | 시외통화 225분 무료 | |
| 인터넷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외통화 450분 무료 | |
| 이동전화 | 기본감면 26,000원 +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33,500원) | |
| 초고속인터넷 | 월 이용료 30% 감면 | |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 이동전화 | 기본감면 11,000원 + 통화료 35% 감면 (월 최대 21,500원) |
| 기초연금 수급자 | 이동전화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 최대 11,000원) |
3.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 방법
통신요금 감면 신청은 온라인, 방문 신청, 전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서비스 신청클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선택 → 신청 정보 입력 후 제출
◈ 방문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또는 통신사 대리점방문
· 신분증 지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전화 신청 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 감면 안내센터(1523) ARS로 신청
·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문의 가능
| 통신사 | 고객센터 번호 |
| SKT | 1523 |
| KT | 1523 |
| LG U+ | 1523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담센터 | 1335 |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02-580-0570 |
4.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신청 시 유의사항
✅ 소급 적용 불가
· 신청 후 승인된 날부터 감면 적용 (과거 요금에 소급 적용되지 않음)
✅ 이동통신사별 감면 혜택 상이
· 각 통신사마다 감면 내역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 필수
✅ 다른 감면 서비스와 중복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감면 항목별 중복 적용 여부 확인 필요
✅ 수급자 자격 변경 시 감면 종료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소득 기준이 변경되면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음
5. 마무리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위의 사항을 참조하셔서 꼭 신청하여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세요. 먼저 본인이 혜택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